일시: 2026년 5월 14일(목) 15:00

장소: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(중구 세종대로 124)

대상: 채무 조정 및 신용 관리가 필요한 노숙인 시설 이용 구직자

◆ 추진 의의 및 기대효과

• - 금융 소외 계층의 법적·제도적 권리 구제 및 안전망 구축

  • • 과도한 부채와 장기 연체로 인해 통장 개설조차 불가능했던 금융 취약계층에게 공공 신용회복 제도를 직접 연계함.

    • 음지에서 고통받던 신용불량 노숙인들이 합법적인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의 기회를 얻음으로써,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내로 재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함.

• - 자립 저해 요인(압류 및 추심) 제거를 통한 구직 의지 고취

  • •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채권 압류로 인해 소득을 지킬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게 함.

    • 무차별적인 채무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남에 따라, 공공일자리 참여자 및 시설 이용인들이 도중에 자활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'동기부여'를 제공함.

• -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복지 수급자에서 납세자로의 전환

  • • 신용 회복을 통해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가 정상화됨으로써 소득 관리, 저축, 주거 마련 등 주체적인 자립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.

    •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 수혜자에 머물던 노숙인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'생산적 복지'의 주체로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• - 민·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모델 제시

  • • 서울시의 복지·일자리 인프라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 전문성이 결합하여 '신용상담-채무조정-자활일자리-주거지원'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융합 서비스를 실현함.

    • 단순 1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표준적인 민·관 협력 자활 모델을 확립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