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>

◈ 노숙인 공공 일자리 지원 공통

노숙인 시설 이용·입소자, 쪽방주민, 주거지원 대상자 등

◎ 생활시설(자활·재활시설)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
    우선 채용
※ 생활시설 입소자 우선 참여는 거리보다 안전한 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
   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시설 입소를 강제하거나 거리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제한한 것
    이 아님

◎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노숙인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 시 우선 채용

◎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
    3년까지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

◎ 거주불명자의 경우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, 주민등록 말소자는 4대 사회보험
    가입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참여 가능

◈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배제 대상

• 1. 외국 국적 노숙인
• 2. 기초생활수급권자
•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
    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에서 상담 필요
• 3. 실업급여수급자
• - 실업급여수급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
    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• 4.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• - 장애가 있어도 근로가 가능한 노숙인은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, 장애의 정도가 심해 근로가
    불가능한 자는 참여 불가

◈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절차

• ① 사업참여신청

  사업수행기관 → 자치구
  사업계획서 제출

•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
  현장조사

  자치구

• ③ 검토결과 제출

  자치구 → 서울시

• ④ 근로조건결정 및 승인

  서울시 ↔ 사업수행기관

• ⑤ 근로자 채용 및 관리

  사업수행기관

• ⑥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

  자치구, 서울시

◈ 관계법령

• 노숙인 공공일자리 관련 법령
•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고용지원)
• -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지원대상 사업)

< 시간제 일자리 >

◈ 목적

근로능력미약자, 거리노숙인,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
단기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 지원

◈ 대상

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, 근로의욕 고취,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

◈ 근로내용

환경정비, 급식보조, 당직 및 경비보조 등

◈ 근로기간

기본 6개월(원칙), 최대 9개월(1회 연장 가능)
◎ 시간제 일자리 참여기간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,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까지 늘려 최대
    9개월까지 참여 가능
▶ 9개월 참여시 최대 3개월간 참여 제한

◈ 시간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기준

• 시간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로 일자리 담당자의1차 소견 반영 후 2차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
• - 시간제 일자리 연장 기준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
• 해당 항목
• 1. 65세 이상 고령자(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)
• 2. 장애가 있어도 근로가 가능한 자(장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• 3.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(진료소 기록, 의사소견서, 진단서 등)
• 4. 일자리 담당자의 심층상담 시 연장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자
• 5. 정신질환, 알코올질환 등 심신회복 중인 자(소견서, 진단서 등)
• 6. 신용회복 중인 자(개인파산·면책 등 신용회복 관련 증빙서류)
• 7. 성실 근무자로서 일자리 담당자 및 시설장이 인정한 자


• - 참여자 선정 시 신규 참여자 우대, 연속 참여자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 근무평가 등을 통해
    다수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 부여 및 시간제 일자리 안주 방지

◈ 근로시간

• 1일 5시간
• - 생활시설 (자활·재활·요양) : 월 19일 이내(근로 15일, 주휴 3일, 연차 1일)
• - 이용시설 (종합·일시·쪽방) : 월 19일 이내(근로 15일, 주휴 3일, 연차 1일)
• ※ 월별 일수는 사업장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추가 예산 지원 불가

◈ 임금

• 최저임금 적용
• - 지원범위 :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
• ※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임금 및 4대 보험료 외 추가 예산은 지원이 불가함에유의, 본 지침의 규정
      외 발생한 추가 예산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하며, 시 보조금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
      환수 조치함


• - 임금지급 :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
• ※ 단,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지급하되 근로종료일 이전 지급 불가


• - 지급방법 :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
• ※ 단, 근로자 중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
      이 경우 현금지급신청서 및 현금수령증 징구 필수


• -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(’21. 11. 19. 시행) 준수

◈ 시간제 일자리 예산 지원 불가사항

• - 월 근로일이 생활시설, 이용시설 19일을 초과한 지급 내역
• - 일 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한 지급 내역
• - 각종 수당 지급 내역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)

< 전일제 일자리 >

◈ 목적

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에게 민간 영역 일자리 지원 전 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

◈ 대상

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자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

◈ 추천 시 유의사항(노숙인 시설 등)

• - 민간 취업 우선 알선 후 전일제 일자리 추천
• - 구직상당 및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구직등록 후 전일제 일자리 추천

◈ 근로내용

재활용품 분류, 운영지원, 시설방역 등

◈ 근로기간

• 11개월
• - 전일제 일자리 참여 기간은 11개월로 기본으로 하되 연속 참여는 불가하며 재참여 희망 시 종료
    일로부터 1개월간 참여 제한함.
• -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의 민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,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선
    안내,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되, 제도에 참여하였음에도 취업이 안 될 경우
    재참여 가능
• - 전일제 공공일자리 최대 참여 기간은 5년간 33개월로 함.
  ※ 참여 기간에 대한 산정 시작일은 2025.1.1.일부터 적용
  
  ▶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는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시설 일자리 담당자를 통한 민간일자리
      취업 연계 필요
  ▶ 참여자 경력이 총합 3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전 확인 필수
• - 참여자 선정 시 신규 참여자 우대, 재참여자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 근무 평가 등을 통해 다수에게
    일자리 참여 기회 부여 및 전일제 일자리 안주 방지

◈ 전일제 일자리 재참여 요건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또는 민간일자리 취업연계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, 취업이 안 될 경우 재참여 가능
•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는 참여확인서 제출(중도탈락제 제외)

◈ 근로시간

• 1일 8시간
• - 월 27일 내외(근로 22일, 주휴 4일, 연차 1일)
• ※ 월별 일수는 사업장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추가 예산 지원 불가

◈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

• 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
• 1.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“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” 가 먼저 주어지고,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
• 2. 고용노동부는 연차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,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

◈ 임금

• 최저임금 적용
• - 지원범위 :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
  ※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임금 및 4대 보험료 외 추가 예산은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, 본 지침의
      규정 외 발생한 추가 예산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하며, 시 보조금으로 초과 지급한
      경우 환수 조치함
• - 임금지급 :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
  ※ 단,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지급, 근로 종료일 이전 지급 불가
• - 지급방법 :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
  ※ 단, 근로자 중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계좌 임금이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
      이 경우 현금지급신청서 및 현금수령증 징구 필수
• -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(’21. 11. 19. 시행) 준수

◈ 전일제 일자리 예산 지원 불가사항

• - 전일제 일자리 연속 11개월 근로 초과 시 발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, 4대보험료 등
• - 각종 수당 지급 내역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)

< 서울 동행일자리 >

◈ 사업목적

‘약자와의 동행’ 시정 기조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

◈ 사업근거

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, 제34조(실업대책 사업)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6조(취업 지원 사업), 제7조(보조금 지원 사업)

◈ 사업내용

• 지원대상
• -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서울시민
  - 신청자 및 가족재산 4.99억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• 사업수행주체
• - 서울시 및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
• 진행방법
• - 사업선정 이후 사업 참여자 모집·배치를 통한 사업 진행
• 사업유형
• - 경제적 약자 : 고독사 고취험군 전담 돌보미, 물가안정 점검지원 등
• - 신체적 약자 :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,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등
• - 디지털 약자 : 디지털 안내사(어르신 디지털 기기 사용보조)사업 등
• - 기후환경 약자 : 에너지 서울 동행단, 개인형이동장치(PM)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지원 등
• - 사회안전 약자 : 빗물받이 전담관리자, 모아센터(마을관리 사무소) 운영지원 등
• ※ 더 자세한 정보는 다산콜센터(120)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< 서울 매력일자리 >

◈ 사업목적

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·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

◈ 사업근거

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, 제34조(실업대책 사업)

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(책무), 제12조(행정적 재정적 지원)

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(책무), 제5조(일자리창출사업), 제6조(취업지원사업), 제7조(보조금 지원 사업)

◈ 사업내용

• 참여대상
• - 만 18세 이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민
• 사업구조
• - 공공형(시, 구, 투출기관) + 민간기관형(민간기업, 협회단체)
  - 市 사업예산은 각 실·국·본부 사업부서로 예산 재배정
• 근무조건
• - 서울형 생활임금(’25년 11,779원) 적용
• 지원내용
• - (공공형)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직무교육, 취창업 교육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
• - (공공형) 매력매니저를 통한 참여자 경력관리, 진로상담 및 취창업 지원
• - (공공형) 참여종료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사후관리
• - (민간형) 전문교육, 인턴십 근무, 취업 연계
• ※ 더 자세한 정보는 다산콜센터(120)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